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아직‘ ...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아직‘ ... 본안 판결 때까지 유지
  • 박유인
  • 승인 2024.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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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법부가 지자체 행정 제동거는 상황"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의결로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가 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충남도의회 투표장면.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안이 가결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네 번의 본회의마다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학부모단체의 학생인권조레 폐지 촉구.

연이은 번복과 제지에도 교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 500여 단체들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 보장을 너머 동성애와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해악이 크다"며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신효성 책임연구원은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절차에 의해 가결된 만큼 대법원도 폐지조례와 절차상 이상 없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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