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호 법안을 촉구하는 '생명트럭'이 2024년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달린다.
국내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12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생명트럭 출범식 및 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트럭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사랑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에스더기도운동, 아름다운피켓 등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지났다.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 비상사태를 맞아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을 운행하게 됐다"며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 생명권과 인권침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모든 생명이 보호받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바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생명트럭’은 서울 국회대로를 시작으로 인천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주요 도시의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를 달리게 된다. 이날을 시작으로 매달 6일간 차량이 운행되며 동시에 태아생명 캠페인과 위기임신부 지원 활동 등이 진행된다. 8월 국회의사당에서는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다.
‘생명트럭’ 운행을 총괄하는 김길수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차량 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참여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태아보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4주로 기간을 설정한 건 사실상 모든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속뜻"이라며 "낙태가 잘못된 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지금은 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며 "생명트럭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27장의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인 형법 269조 및 27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