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주 대법원은 이번 주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공립 학교 시스템을 떠나는 것을 선택 할 경우, 사립과 신앙에 기반을 둔 학교나 홈스쿨링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정부의 ‘희망 장학금법’(Hope Scholarship Act)을 확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법원은 자격 있는 학생들이 "국가 목적에 맞게 조정된 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배정된 주 평균 순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희망 장학금' 프로그램을 차단한 순회 법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패트릭 모라이시(Patrick Morrisey) 웨스트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이 판결을 "자녀들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에 대한 선택권을 늘려야 할 자격이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전역의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관련하여 우리 주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 항상 제 목표였습니다. 이 승리가 믿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사무실의 노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는 지난 7월 카나와 카운티 순회법원의 조안나 타빗(Joanna Tabit) 판사가 장학금 프로그램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해 약 3,000가구의 신청이 2022학년도에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기금을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에 공교육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등록이 증가하고 공립학교 등록이 감소했다.

미국 교육부와 국립 교육 통계 센터에 따르면 2019년 가을과 2020년 가을 사이에 총 공립학교 등록률은 전국적으로 3% 감소했다. 그리고 전국독립학교협회는 사립학교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의 순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미국 각주의 교육 수준을 순위를 매긴 연구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목록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포함시켰으며, 한 연구는 웨스트버지니아를 50개 주 모두의 최하위에 위치시켰다고 ‘워싱턴 이그네셔’(Washington Examiner)가 보도했다. 

지난해 일부 공립학교가 반기독교 철학의 채택과 스캔들로 얼룩진 흑인의 생명에 관한 운동을 포용하는 것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제정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제정되었다.

당시 학교 선택 지지자들은 새로운 법안을 지지했지만, ACLU는 웨스트 버지니아 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를 거부하도록 촉구했다. 진보적 지지 단체는 이 법안이 "성, 성 정체성, 장애, 종교"를 근거로 차별하는 학교는 희망 장학금 계좌를 통해 국가를 통해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폴 하디스티(Paul Hardesty) 웨스트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회장은 이번 주 평결 후 성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반대했던 교육위원회가 법원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이 입법부와 주지사가 적절한 수준의 공교육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교육부가 수학, 읽기, 쓰기, 영어 예술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학생들의 성취도인 기초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희망 장학금’은 "신청 당시 교육기간 중 최소 45일 이상, 주의 공립 초·중·고교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거나,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된다.

‘희망 장학금’을 위한 자금은 반드시 ‘대상자를 대신하여 자격교육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교육저축계좌’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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