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깃발 사용 금지, 영화와 도서 검열/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통신원 = 동유럽 국가 ‘조지아’에서 동성애(LGBTQ+) 권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반-동성애’(Anti-LGBTQ+)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됐다.
CNN, AP ABC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동유럽 조지아의 의회는 3차 및 최종 독회(심의)에서 동성애(LGBTQ+)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의 이라클리 코바키제(Irakli Kobakhidze) 총리는 해당 법안을 옹호하며 "이는 조지아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프라이드 행사와 동성애(LGBTQ+)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하고 영화와 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안은 또한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인정하고, 동성애 커플의 미성년자 입양 및 모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인권 단체들은 집권당 '조지아 드림'(Georgian Dream)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이 LGBTQ 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조지아 드림’(Georgian Dream)이 다음 달 26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기독교 정교회 기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 조치는 몇 주 동안의 시위를 촉발했고, 민주적 자유를 위협하고 조지아의 유럽 연합 가입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을 널리 받았다.
‘반-동성애’(Anti-LGBTQ+) 법안은 3차이자 최종 독회(심의)에서 승인되었으며, 150명의 의원 중 84명이 찬성했다. 이제 최초 여성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그녀는 외국 영향력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지아 드림’이 주도하는 의회는 무조건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